최군 병역기피 의혹 논란

2008년 코미디 갤러리에서 활동 중이던 최군의 카페 목록에서 병역 연기/공익 카페가 있어 눈초리를 받아 당시 네티즌의 민원 신고를 통해 미필인 것이 확인됐다. 

2012년 '손바닥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최군은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 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2014년 중반까지는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2015년 초부터는 지인과의 방송에서 면제를 받은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고, 면제가 확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 정확한 것은 발설 할 수 없지만, "군대에 다녀온 적이 없고 면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군 본인은 시청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2016년 현역병 입영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에 따르면 최군은 2007년, 신체 등위 1급으로 현역 입대했지만 훈련소에서 4일 만에 군의관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귀가 조치되었으며 귀가 처리 이후 2014년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정신 질환으로 인한 3급 판정을 받았다. 최군은 이에 불복하여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병무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지않았으며 자신이 제출한 진단서대로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도라면 5급 면제를 줘야한다는 주장.

2016년 3월 양극성 정동장애·약물 남용·인격 장애 등의 진단 병명과 감정 기복·불안·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보인다는 전문의 감정 소견과 진단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1심에서 승소하였다.

2016년 4월 4일 아프리카 TV에서 군 면제 해명 방송을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전부 감사하다.  2.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  3.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자료를 해당 전문의에게 받았다.  4. 양극성 정동장애, 약물 남용, 인격 장애 등등 병명을 받았다.(감정 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5. 군 복무 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인해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면제다.  6. 난 귀신을 본 적이 없고 봤다고 한 적도 없다.  7. 오해와 억측을 살 만했으니 정중히 사과하겠다. 지금까지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할 예정이다.  8. 공격와 욕설은 자제해달라. 악플은 고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했다.

병무청에서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 4월 15일 병무청이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군은 3월 재판 승소 한달 전에 아프리카 TV 연계 웹드라마 '살인 복권'에 정신 이상자 역 주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21일, "개그맨 최군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대상 취소 행정 소송' 항소심 두번째 재판이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48분에 제7 행정부 주관으로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병무청 소송 대리인이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 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에게 사실 조회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받아들이고 10월 13일까지 답변서가 도착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8일 병무청 소송 대리인이 신청한 신체 재감정 요청에 대해서 기각하였지만 병무청이 새롭게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질문 취지와 문답이 1심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 들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 자의 탄원서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서 병무청 소송 대리인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 측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에도 민원이 빗발쳐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의 결정으로 병무청은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재판부의 의도와 달리 충분한 대응 시간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문의에 사실 확인서의 답변 내용과 재판부가 한번 거부한 신체 재감정 요청이 다시 받아 들여 지느냐로 볼 수 있다.  

9월 22일 재판에서는 병무청 소송 대리인이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 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에게 사실 조회서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받은 것과 최군 변호인이 사실 조회서를 요청하고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재판장은 "전문의 정영철의 신체 감정에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울증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오는 10월 13일에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병무청 김용석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원고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최후 변론을 마무리 했고 최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강윤희 변호사는 "인터넷에 자료들이 돌아다녀 말하기가 조심스러우니 검토를 잘 해주길 바란다"라며 마무리 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첫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시행 했는 지의 여부다. 지난 4월 15일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저는 병역 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할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 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 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두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 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시행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두번째 쟁점은 위에서 재판장이 언급했듯이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 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이 감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보려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장은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울증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 했다. 

현재까지 개그맨 최군 재판 진행 상황
2016.07.04 피고 소송 수행자 김XX 신체 감정 신청서 제출
2016.07.06 기타 이XX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2016.07.06 피고 소송 수행자 김XX 사실 조회 신청서 제출
2016.07.07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전문의 정XX)에게 사실 조회서 송달
2016.07.19 기타 배XX 탄원서 제출
2016.07.19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강XX 준비서면 제출
2016.07.19 피고(항소인) 김XX, 정XX, 유XX에게 준비서면 부본(16.07.19.자) 송달
2016.07.20 피고 소송 수행자 김XX 준비서면 제출
2016.07.20 원고(피항소인) 소송 대리인 강XX, 조XX에게 준비서면 부본(16.07.20.자) 송달
2016.07.21 변론기일 (제1별관 306호 법정 14:40)
2016.09.22 변론기일 (제1별관 306호 법정 14:50)
2016.10.13 판결 선고기일 (제1별관 306호 법정 14:00)
2016.11.02 병무청 대법원 상고 신청

2016년 10월 13일 2심 판결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심 판결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후 병무청 상고로 대법원 재판 특별 3부에 배정되었다.  

2017년 2월 2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군의 신체 검사 등급 3급 현역병 처분이 폐기되고 재검을 하게 되었다.

최군은 자신이 소송한 목적이 군면제가 아니며 공정한 재검을 원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면제 소송은 허위사실이라고 본인의 뜻을 밝혔다 . 또한 본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는 공익도 아니고 5급 면제다. 난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다"라고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도
"업무수행 혹은 사회활동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심할 경우"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현재 최군 아프리카 홈페이지에서는 병역에 관한 비관적인 글이 올라오면 삭제와 함께 블랙리스트 처리를 진행중이다. 또한 군문제와 각종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최군은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